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
2022-01-21 (금) 08:11:0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은 20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