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승인지침 강화·개정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2022-01-20 (목) 12:00:00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구글의 적’으로 알려진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이 기업간 인수·합병(M&A) 승인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FTC와 법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M&A 지침이 10여년 전에 제정돼 오늘날 정보기술(IT) 산업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침 개정 의사를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계가 점점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M&A 승인 신청이 지난해 두 배로 급증한 점은 상황이 더 악화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우선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같이 고객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 M&A 승인 검토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통상 가격지배력 문제가 반독점 행위를 판명하는 주요 기준이 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은 대(對)고객 서비스는 무료로 하되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이런 가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