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오늘(15일) 종료되면서 무더기 퇴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당국이 이에 대비해 연방정부에 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3일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주지사들과 공동으로 연방재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추가로 10억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욕주는 지난 11일부터 ERAP 신규 신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신청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해 여름부터 29만1,000명 이상이 ERAP에 신청했으나 당초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4억달러의 기금이 일찌감치 고갈되면서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연방재무부가 2,700만달러만을 뉴욕주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주는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쓰고 있다”며 추가 지원금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호쿨 주지사와 아담스 시장은 아울러 퇴거 유예조치 종료로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반드시 ERAP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RAP에 신청한 세입자는 서류심사 기간 동안에는 퇴거가 유예되기 때문이다. 또한 퇴거위기에 처한 뉴욕시민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311에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법원의 퇴거명령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버리거나 쫓아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3월15일 이후 8만1,530건의 퇴거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뉴욕주 전역에서는 현재 22만4,000건의 퇴거 요구 소송이 계류 중이다.

한편 뉴욕시 세입자 옹호단체들도 14일 뉴욕공립도서관과 호쿨 주지사 맨하탄 사무실 앞 등에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