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한 100인 이상 사업체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에서 다수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보건청(OSHA)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백신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효력이 10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증명과 정기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2월9일 이후로 유예했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 직원들은 사실상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위헌소송에 휘말린 이번 백신 접종 의무화가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연방대법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앞뒀던 지난 7일부터 특별심리를 시작했는데 이날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백신 의무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심리를 재개했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백신 접종 증명이 시작되는 2월9일 전까지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