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고갈로 신청이 중단됐던 뉴욕주의 긴급렌트 지원 프로그램(ERAP)이 재개된다.
뉴욕주법원은 6일 주정부에 오는 11일까지 ERAP 신청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들을 대리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가 지난 달 ERAP를 재개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본보 12월15일자 A1면>

주법원은 “주정부는 자금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ERAP 신규신청 접수 중단을 결정했다”며 “지금 뉴욕주 세입자들은 ERAP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종료일인 15일 이후 퇴거 위기에 놓인 수십만의 세입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에서는 세입자가 ERAP에 신청만 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지난 달 ERAP 자금이 거의 모두 소진됐다며 신규 신청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뉴욕주민 40만명 이상이 ERAP에 신청하지 못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ERAP를 신청한 10만 가구에 12억5,0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서류심사 중인 6,200가구에 770만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