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종료일이 오는 15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시행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십만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시행 연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칫 무더기 세입자 퇴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일 ‘고다미스트’(Gothamist) 등 지역매체 보도에 따르면 호쿨 주지사는 최근 주내 기업과 사무실들이 다시 문을 열고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의회에 전달했다.

호쿨 지사측은 무엇보다 지난 1년 가까이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지속되면서 랜드로드 역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퇴거유예 연장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짐 우르소 뉴욕주지사실 대변인은 “호쿨 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세입자와 랜드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쿨 주지사는 5일 신년연설에서 서민아파트 10만가구 건설과 퇴거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발표하는데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 지원을 위해 퇴거유예 조치를 지난해 8월 말까지 첫 시행한 이후 이를 다시 올해 1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리서치그룹 ‘내셔널 이쿼티 아틀라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뉴욕주에서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59만1,000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40만7,800만명이 뉴욕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퇴거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 긴급렌트 지원 프로그램(ERAP)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자금이 고갈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는 뉴욕시 세입자들의 경우 신청이 전격 중단한 상태다.

리걸에이드소사이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또 다시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뉴욕주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