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재외국민선거에서 투표 보조용구 비치, 이동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지원인력 배치 등 장애인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통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각장애 선거인용 특수 투표용지와 투표 보조용구의 제공 또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읽어주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해외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보조용구와 장애인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매뉴얼도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