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즌을 맞아 베이지역을 비롯한 가주 지역 곳곳에서 떼강도와 미행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강절도 범죄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지역 경찰은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력을 늘리고 미행강도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범죄 대처를 위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고, 멜로즈 지역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 업주들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까지 나서고 있다.

이들 연말 강력범죄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리테일 업주들과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주의 형법이 너무 느슨해 강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절도 및 마약 소지 등 혐의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감형시켜주는 발의안 47이 지난 2014년 통과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피해자들이나 업주들은 좀도둑 처벌에 관용적인 사법시스템에 불만을 드러냈다.

현 상황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각 지역 검찰이 경범죄 절도 혐의가 반복될 경우 중범죄 혐의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치안 관계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번 피어슨 캘리포니아 검찰협회 전 회장은 “주지사가 프로포지션 47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경범죄가 중죄 혐의로 적용되려면 같은 용의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최소 950달러 값어치의 물품을 훔친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것은 정말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주 LA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보석금 없는 석방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일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최근 LA에서 발생한 11건의 떼강도 등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1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현재 LA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석금 없는 석방 제도에 해당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는 교도소 수감자 과부하 사태 방지를 위해 경범죄 및 비폭력 수감자의 보석금을 면제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렸고, 이때 시작됐던 해당 조치는 3개월 후 긴급 명령 종료 후에도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명령으로 LA 카운티 내에서 효력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강절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업주들과 주민들이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곳도 있다.

ABC7에 따르면 멜로즈 지역 주민 단체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행강도를 방지하기 위해 수천달러를 직접 모금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해 주요 지점과 주택가에 설치하고 있다. 멜로즈 네이버후드 워치그룹은 주민들의 협조로 수천달러를 모아 현재까지 지역내 15~20개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백화점과 명품 매장 등을 노린 떼강도와 연말 강력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베벌리힐스의 경우 베벌리힐스 경찰국이 지역내 치안 강화를 위해 경관 5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연말 샤핑시즌 보안 강화를 위해 계약직 사설 경비원들도 추가로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베이지역 시와 사법당국들도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대형업소들은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는가 하면 SF의 한 세이프웨이 같은 경우 자동 보안문을 설치하기도 했다.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거나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판으로 유리창을 가리를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