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장 백신 의무화
2021-12-20 (월) 08:01:37
연방항소법원이 대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AP·AFP통신이 보도했다.
백신 의무화 반대론자들은 이미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어서 대법원의 최종심에 관심이 쏠린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며 “백신 접종과 의료 검진은 OSHA가 작업장 내 질병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