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4차 공판을 16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2022년 1월 17일 17시로 연기됐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소송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주장이라 의아하다"고 맞섰다.

이에 유승준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당시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며 12월 16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쯤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마지막 변론이 내년으로 미뤄지며 1심 판결은 내년 2월이 되어서야 선고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측은 대법원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