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연루된 살인사건의 검시과정을 배심원들이 최종적으로 평결하는 킹 카운티의 독특한 형사법 제도가 첫 케이스부터 삐걱거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애틀 경찰관 3명을 총격해 중경상을 입힌 후 피살된 강도 용의자 다마리우스 버츠(당시 19세)의 배심 검시절차는 원래 지난 6일부터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24일로 연기됐다. 관계자들은 이를 3월까지 더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루된 경찰관들은 물론 버츠 가족과 시애틀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공동으로 심리연기 진정서를 배심 검시 담당관 마이클 스피어맨에게 제출하고 그가 6명의 배심원들에게 무려 131개 항목을 심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이 제도가 11일 안에 투명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카운티장은 경찰관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피해자 가족들이 제소해도 경찰에 유리한 판결이 나기 일쑤라는 불만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기존 검시제도를 확대한 배심 검시제도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줄리 스펙터 판사는 2020년 콘스탄틴의 행정명령이 월권행위라며 개정된 헌장 내용을 대부분 무효화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지난 7월 스펙터 판사의 결정을 뒤집고 콘스탄틴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켰다. 버츠 케이스는 그에 따른 첫 배심 검시였다.

‘완벽, 공정. 투명성’을 표방하는 배심 검시제도를 킹 카운티가 채택했지만 렌튼, 켄트, 아번, 패더럴웨이 등 경찰국과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제도가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 워싱턴주 최대 경찰기관인 시애틀경찰국도 처음엔 이들 그룹에 동참했다가 후에 반대를 철회했다.

콘스탄틴의 배심 검시제도는 경찰총격 희생자 가족 및 변호인, 해당 경찰관 및 시정부 측 변호인 등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콘스탄틴이 임명한 집행관에 의해 진행된다. 버츠 케이스를 맡은 스피어맨은 은퇴한 킹 카운티 판사다. 킹 카운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전통적 방식대로 셰리프국 검시관의 조사 보고서만으로 경찰관 총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배심 검시절차를 거쳐야할 킹 카운티의 경찰관 총격 살인사건은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총 52건이다. 카운티 검찰은 이들 중 32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 배심 검시를 위해 콘스탄틴에 보고돼 연도별로 배심 검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