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2조달러 규모 ‘재건법안’ 연방하원 통과

2021-11-22 (월) 07:17:5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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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 불체자 구제 등 포함

연방하원이 불법체류자 구제와 유급 병가제 도입, 무상 프리킨더 확대 등을 포함한 2.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9일 오전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이번 사회복지 예산안의 최종 입법을 위한 1차 관문을 넘게 됐다.

이날 하원 문턱을 넘은 사회복지예산안은 ▲700만 불체자 구제안과 ▲연방차원의 4주간 유급 병가·가족휴가 도입 ▲3~4세 프리킨더 무상 교육 확대 ▲지방세 공제한도 8만 달러까지 상향 ▲기후변화 대응 ▲부유세 신설 ▲법인세 실효세율 최소 15% ▲차일드택스 크레딧 확대 2022년까지 연장 ▲메디케어 보청기 보조 ▲저소득층 주택 100만 채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A2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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