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및 인디언원주민에 대한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의 무력 사용이 인구비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어스 카운티 흑인주민은 전체인구 중 7%에 불과하지만 셰리프대원들의 무력행사 피해자들 중 23.3%를 점유했다.

반면에 백인은 전체인구의 거의 4분의3(72%)을 차지하지만 무력행사를 경험한 백인은 전체 피해자의 64.4%에 그쳤다. 흑인이 백인보다 셰리프대원들의 무력행사를 5.6배 많이 당한다는 의미다. 특히 18~25세 흑인 청소년들은 셰리프대원들의 무력행사를 겪은 전체 또래들 중 4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언원주민과 알래스카원주민 계열 주민들은 셰리프대원들의 무력행사를 백인들보다 2.3배 많이 겪었고, 아시안 및 히스패닉 주민들은 백인과 엇비슷하게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어스 카운티 의회는 작년 6월 사법집행 시스템 전면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한 후 ‘형사 정의업무 그룹’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15일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 그룹엔 카운티 행정관실, 검찰청, 카운티법원 사무처 및 셰리프국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그룹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셰리프대원들이 행사한 3,000여건의 무력대응 내용을 분석했다. 여기엔 구두명령부터 손 가격, 스턴건(전기충격총), 살상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셰리프국이 보고하는 무력사용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며 이들 중엔 손 가격, 스턴건 사용, 목조르기 등이 주류를 이룬다. 목조르기는 지난 7월 불법화됐다.

대원들의 총격, 차량돌진 등 치명적 무력사용은 연간 6~7 차례 발생하며 그 원인은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전투적 대응자세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원들의 이 같은 무력행사가 불가피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큼 조사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원들의 차량 대시보드 카메라나 유니폼 바디 카메라의 내용물이 부실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피어스 카운티 당국은 셰리프 노조와의 협상부진으로 바디캠 도입이 지연됐었다.

형사 정의업무 그룹은 향후 추가 보고서를 통해 무력사용 대원들의 기소 과정,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및 약물주독 치료 전환 프로그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