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주 납세자들이 요구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 1만 달러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3일 스타레저는 연방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7,5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최종 법안에 오는 2025년까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나 주 소득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이 폐지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재산세를 낸 만큼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뉴저지 주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예산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제 하원 본회의에서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에서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부유층에 유리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은 여전히 지방세 공제 한도 완전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조항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더라도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