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앞으로 10년 간 부자들로부터 4,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해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이다. 월리 아데예모 연방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무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5,000억달러에서 절반인 1조7,500억달러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 간 국세청(IRS)에 8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되면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인력이 10년 전보다 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 회계연도의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고작 0.4%로 2015 회계연도의 0.8%의 절반으로, 1977년의 1.9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