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상반기 러시아와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 나타났다.

31일 구글이 최근 발간한 ‘콘텐츠 삭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월 사이 한국에서 총 991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다. 법원 요청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1만8,836건을 기록한 러시아와 인도(1,332건)에 이어 세 번째이며 미국(404건), 독일(260건), 영국(122건), 일본(90건) 등 해외 선진국보다 2~10배 많은 수준이다.

한국 관련 991건의 요청에는 인터넷 주소(URL), 유튜브, 이미지 등 총 2만967개 콘텐츠가 포함됐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콘텐츠 항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2만967개 콘텐츠 가운데 80%(1만6,832개)는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등의 원인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며 든 사유는 대부분(80%)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때문이었다. ‘규제 상품 및 서비스’는 13%, ‘외설·과도한 노출’은 3%를 차지했고 그외 ‘성인용 콘텐츠’, ‘폭력’, ‘사기’, ‘국가 안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