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

2021-11-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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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제품에 탄소기준 강화키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지난달 30일 해소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EU산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최소 2년간 무관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EU가 내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43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합의를 도출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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