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 인권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2021-10-28 (목)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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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외교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연방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하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내 자산 동결, 비자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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