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3조5,000억달러에 달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7,000억~1조 9,000억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직접 나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인적 인프라’ 예산안(‘Build Back Better’)으로 불리는 이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보건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이미 재정 부담이 커졌고 유동성 추가 공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예산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 통과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 온 당내 중도파가 그간 요구해 온 수준과 유사, 내부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기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무상교육 등이 제외되고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4년이 아닌 1년만 연장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홈케어 예산은 당초 4,0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이하로, 처방약값 낮추기는 7,00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로 반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