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뉴저지주지사 본선거에서 재산세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 후보 모두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12일 열린 뉴저지주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 필 머피 주지사와 잭 시아타렐리 공화당 후보는 재산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뉴저지 재산세는 2020년 평균 9,11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끝없이 커지는 세금 부담 때문에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재산세 문제 해결이 최우선 관심사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재산세를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현역인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4년 임기동안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로컬 학군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며 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폈다.

뉴저지에서 재산세는 주로 교육 예산 충당 목적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더 많은 몫을 지불하면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 첫 임기동안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매년 높아졌다.

이에 시아타렐리 공화당 후보는 머피 주지사의 해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아타렐리 후보는 “머피 주지사의 공교육 지원금은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지원 내역을 재정비하면 주정부 예산 부담도 줄이고 재산세 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아타렐리 후보는 어떤 항목을 줄일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저지는 565개 타운별로 독자적으로 학군을 운영하며 학교 재정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교육 수준은 높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재산세 부담을 동반하고 있다.
2010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인상폭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이지만 인상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매년 재산세 인상이 거듭되면서 여러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학군 통합을 통해 교육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던지, 교육예산 재원을 재산세 외에도 판매세나 소득세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