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자동네 새마미시 개발 놓고 갈등ⵈ‘현상유지해야’ vs ‘주민증가로 불가피’

2021-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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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고 부자동네 중 하나이며 보수층 주민들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새마미시가 상가 및 아파트들이 들어설 ‘타운센터’ 개발계획을 놓고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새마미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타운센터는 관련 개발계획이 2008년 통과된 후 아파트와 상가건물 몇 동이 세워졌지만 더 이상 개발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이다. 개발업자들은 이 곳에 아파트 300 유닛, 타운하우스 48 유닛 및 상가를 추가 건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9연 타운센터 개발조건으로 도로확장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 조치가 개발계획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며 돈 제렌드 전 시장이 주정부의 개발관리 심의위원회에 진정, 청문회가 개최되자 시 정부는 일련의 개발금지 조치(모라토리엄)를 발동했다.


주정부는 이미 1980년대에 성장관리법(GMA)을 제정하고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당시 킹 카운티의 개발목표 지역은 시애틀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쇼어라인, 남쪽으로는 아번, 동쪽으로는 새마미시와 일부 노스 벤드 지역이 포함됐다. 새마미시는 1990년대 개발붐이 일면서 킹 카운티에 병합됐다.

제렌드 전 시장과 팸 스튜어트 현 시의원 등 개발 찬성자들은 시애틀을 비롯한 킹 카운티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미시가 단독주택 위주의 전원마을로 계속 남아 있기는 불가능하다며 하루 빨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생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크리스티 말초우 부시장 등 반대파가 다수인 시의회는 도로, 학교, 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의 확충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운센터 개발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정부 개발관리 심의위원회는 새마미시 당국이 GMA를 세 차례 위반했다며 주지사에게 새마미시의 세금징수를 동결하도록 제의했다.

이에 시당국은 모라토리엄을 해제했지만 곧 이어 주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소송비용을 예산에 배정한 상태이다.

다른 도시에서도 개발계획 논란이 일어날 소지는 다분하다. 킹 카운티는 향후 30년간 41만8,000 유닛의 주택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의 자연증가와 가구의 노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시애틀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주택 유닛이 23% 늘어났고 이사콰, 뉴캐슬, 스노퀄미도 각각 20%씩 증가했다. 하지만 새마미시는 같은 기간 고작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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