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하달한 지시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이민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이민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 스파이 혐의자, 범죄 전과자 등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체포, 추방하게 된다.

또한 2020년 11월1일 이후 미국 국경을 넘어온 서류미비자들 경우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면 신속 추방된다.

아울러 당국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이민 단속 대상자들을 사안별로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범죄 전과가 없고 2020년 11월1일 이전 미국에 도착해 장기 거주해온 단순 서류미비자들과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체포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1월29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이민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