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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다

2021-09-30 (목)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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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십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빈곤국이었다. 1961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93달러였고 경제력이 세계에서 91번째이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물적자원이 부족한 농경국으로 국민의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나라였다.

이러한 만성적인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1961년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수차례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했다. 초창기 30년 동안에는 주로 전기, 시멘트, 도로, 건설, 경공업과 같은 기간산업과 철강,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에 주력하여 산업화를 이루었다.

민주화가 토착한 1990년도 이후에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반도체, 생명공학, 정밀기계, IT 통신망과 같은 3-4차 산업에 투자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과 5차 통신기술(5G)을 적용하는 무선 통신장비, 자율행 자동차, 첨단무기체계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과거 60년간에 눈부신 성장을 했다. 총 국민소득이 연간 7.3%로 성장하여 2021년에는 그 규모가 1.8조 달러이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4,866달러에 이르렀다. 개인당 소득을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높다. 총규모로 볼 때 한국경제는 전세계에서 10위에 속한다.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 한국이 1996년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고, 금년에는 UN무역개발협의회가 한국을 산업화된 선진국이라 선포했다.

경제규모가 크다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규모는 물론 인구밀도, 국방력, 기술수준과 국가 호감도의 규모도 갖추어야 한다. 인구밀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국민생활이 빈곤하거나 인적자원 부족으로 국가의 원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실제적인 국력을 평가하려면 국민의 생활수준과 인구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규모가 5,000만이상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국뿐인데 한국이 그중 하나이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이다. 한국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예비군을 포함해 300만명이 넘는다. 한국은 (1)적의 움직임을 조기 탐지하는 첨단정보 수집체계 (2)패트리어트, 이스라엘식 아이온돔(구상중) 같은 미사일 방어체제 (3)외부침략을 압도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F-35, KF-21, 수중발사미사일, 중단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단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기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이나 제품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수용 능력이 최 상위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개선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정보통신체계가 아날로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 및 상거래처리가 낙후하다. 미국은 인터넷의 본거지이지만 인터넷 사용이나 보급률이 후진되어 있다.

한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그 나라의 국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순위는 현재 11위이다. 국제적 호감도가 양호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상호간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갈등없이 상부상조하는 능력이 있다. 한국의 호감도가 형성된 과정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교육, 근면성,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한국문화, K-pop 같은 젊은층 서민문화와 한국상품 브랜드 가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주변국가 특히 북한, 중국과 일본과의 마찰이 큰 요인이 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경제, 군사, 기술과 국가호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실공히 국제적 강대국이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우선 적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손잡고 세계적인 사변들을 관리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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