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지방세(SALT) 공제 한도 1만달러 폐지를 포함시킬 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탐 수오지(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등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은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3조5,000억달러 연방 예산조정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 1만달러 폐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조정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SALT)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 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후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방세 공제 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이에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이번 예산조정안에 반드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연방하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갓하이머 의원은 지난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2년간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실제로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부유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공제 한도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최대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