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 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릿저널(WSJ)과 로이터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에 일환으로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요구한 2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또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500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 포인트의 가산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고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연방 재무부는 지난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무부가 추가로 확보하려는 3조6,000억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