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검찰이 비폭력 경범죄자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이스 스미스 카운티 검사장 대행은 9일 “범죄 유죄 판결을 통해 구금하는 것 만이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경범죄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경범죄자들 경우 지역사회 봉사, 상담치료, 구직 안내 등의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대상자별 심사를 실시해 기소 중단 여부를 내릴 방침이다.
경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목적이다.

스미스 검사장 대행은 “앞으로 검사의 기소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티 검찰은 현재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적체된 8,000여건의 경범죄 기소건 중 10~15%에 해당하는 사건의 용의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카운티 검찰은 경범죄자들에 대한 기소 사건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의 검사 인력을 강력범죄 등 보다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