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미 법원이 10일 판결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이처럼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하고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며 “이들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