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보험료 ‘공정성’ 조사

2021-09-10 (금)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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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 저소득층·소수계 차별여부 초점

연방 재무부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책정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료의 경우 통상 각 주정부 보험사들이 규제하고 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재무부 조사에서 불공평하거나 경쟁에 위배되는 기준들이 있는 걸로 판정될 경우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 등과 함께 강력한 제재 및 보험료 인하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연방 보험오피스(FIO)는 중산층·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자동차 보험료와 운전기록과는 무관한 요소들이 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운전기록 외에도 크레딧스코어,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혼인과 자녀 여부, 직업, 교육 수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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