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루시 고 지명

2021-09-09 (목) 0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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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한국계 여성 항소법원판사 서부 관할 제9연방 항소법원

▶ 삼성-애플 소송 등 주관 특허·상법 전문가

바이든,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루시 고 지명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첫 한국계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2010년 한국계로서 미국의 첫 연방지방법원 판사 기록을 세웠던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가 주인공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 판사의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낙점을 알리면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고 판사는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로 일했으며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화됐다.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로 옮겨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했다.

이어 로펌으로 적을 옮겼다가 2008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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