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렌트보조금 빨리 지급하라”...임차인 보호단체와 임대업주 협회 킹 카운티에 요구

2021-09-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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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1억4,500만달러중 고작 7.4%만 지급해’

“연방 렌트보조금 빨리 지급하라”...임차인 보호단체와 임대업주 협회 킹 카운티에 요구

로이터

아파트 임차인 보호단체와 임대업주 협회가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에게 이례적으로 공동서한을 보내고 연방정부의 팬데믹 렌트 보조금을 빨리 집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워싱턴주 다가구주택 협회(WMFHA)와 관선변호사 단체인 주택공정사업단(HJP)은 이 서한에서 킹 카운티의 렌트 보조금 신청절차가 필요 이상 까다로워 상당수 임차인들이 강제퇴거 모라토리엄(금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혜택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우 연방정부 지원금 5,780만달러 중 이미 78%를 지출했고, 피어스 카운티도 5,340만달러 중 69%를 소화한 데 이어 추가로 2,000만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킹 카운티는 1억4,500만달러 중 고작 7.4%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킹 카운티는 지난해 3,800만달러, 금년초에 1,200만달러를 지급한 데 이어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1억4,500만달러를 애당초 지난 5월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가 7월 중순으로 연기한 뒤 결국 7월말 1,070만달러(7.4%)를 임대업주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카운티 당국자는 연방정부의 관련규정이 복잡한데다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설치작업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출액이 다른 카운티보다 많아 보조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완성돼 이달 중순~말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그 이후부터는 임대업주들에게 매주 약 600만달러씩 렌트 보조금이 지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MFHA와 HJP는 그러나, 킹 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의 렌트 보조금 프로그램을 너무 까다롭게 규제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을 지연시킬뿐더러 팬데믹으로 곤경에 처한 임차인들의 참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시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서한에는 9개 관련 커뮤니티 단체장들도 연대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연간 개인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50% 이하(약 4만500달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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