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소송대리인은“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하며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유씨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일한 사례”라며“이 의혹에 대한 국민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일 뿐이고 추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LA총영사관 측은“대법원은‘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했다’고 했을 뿐 비자발급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