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 무서워 배심원 못해”...킹 카운티 판사들, 법원청사 주변 안전 강화 촉구

2021-08-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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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들 법원 출석 거부해 재판 진행 차질도”

“홈리스 무서워 배심원 못해”...킹 카운티 판사들, 법원청사 주변 안전 강화 촉구

로이터

시애틀 다운타운의 킹 카운티 법원 주변에 진 치고 있는 홈리스들 때문에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배심원들이 법원출석을 거부해 재판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사들이 밝혔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패트릭 오이시 판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로부터 법원에 가기 싫다는 연락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다. 배심원과 증인들은 의무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오이시 판사는 25일 킹 카운티 의회에 나와 고충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법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배심원들의 출석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는 경범재판, 민사소송, 중범죄 예심 등을 다루는 지방법원을 10개 지역에 두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다운타운 법원 청사 안에 있어 배심원들이 불안 속에 출석하고 있다.

수잔 마호니 판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배심원 봉사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을 대부분 처벌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달래고 사정해서 법원에 출석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법원청사 주변의 안전문제는 해묵은 이슈이다. 지난 2019년엔 한 판사가 홈리스 천막이 들어찬 건물의 서쪽 출입구를 봉쇄하도록 명령했고, 킹 카운티 의회는 이 지역이 시애틀경찰국 관할인데도 60만달러 예산을 풀어 킹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에게 경계하도록 맡겼다.

시정부 공원국은 최근 33명의 판사가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받고 법원 부근의 대규모 천막촌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공원은 현재 철책이 둘러쳐진 가운데 청소 및 소독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정부는 이 공원을 오는 10월12일 재개방할 예정이지만 판사들은 공원이 개방되자마자 홈리스들이 다시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시애틀경찰국으로부터 긴급한 범죄나 안전문제가 아니면 이 공원에 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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