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DACA 프로그램이 최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 중단된 후 워싱턴주의 수많은 DACA 수혜 대상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서북미 이민자권리 보호처(NIRP)의 조지 배런 국장은 전국의 DACA 신청자 5만5,000여명 중 2,000여명이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DACA 운명의 불확실성으로 전전긍긍하지만 신규신청자들은 더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런 국장은 연방이민국이 DACA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고는 있지만 허가여부는 연방 대법원이 DACA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대할 수 없고 DACA의 연장신청도 대법원 판결 후로 연기될 것이라며 “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너무 오래 끌지 말아야 하며 DACA 신청서가 적체된 상황에서 신청자들의 노동허가도 연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들의 법률문제를 지원해주는 ‘경계 없는 이민’의 창설자 겸 CEO인 샤오 왕은 “DACA 대상자 중 근로도, 가족방문도, 진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신청서 적체로 인한 기다림이 마치 삶이 보류되거나 연옥에 빠진 둣한 좌절감을 준다”고 말했다.

DACA를 허가받은 워싱턴주립대학(WSU) 학생 린다 바가스는 DACA는 사실상 번지는 상처처럼 고장 난 미국의 이민제도를 땜질 치료하는 반창고에 불과하다며 이민자를 ‘착한 이민자’와 ‘악한 이민자’로 구분하고 고등교육을 받아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만 미국에 살 자격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연방상원은 지난 11일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DACA 수혜자들을 비롯해 임시 보호신분의 개인, 농장 인부 및 기타 불법체류 신분의 필수업종 종사자들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에 1,000억달러가 배정됐다. 연방하원은 이 예산안을 24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