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감사관, “시의회 BBP 수의계약은 무책임”

2021-08-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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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론 합법이지만 과정 떳떳하지 못해

시애틀시의회가 지난해 300만달러짜리 ‘흑인광휘 연구프로젝트(BBP)’를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은 투명성이 거의 배제된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팻 맥카시 주정부 감사관이 23일 비판했다.

BBP는 작년 여름 시애틀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흑인 인권시위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봇물을 이루자 시정부가 경찰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정을 유색인종 커뮤니티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맥카시는 시애틀 시정부에 대한 연례 감사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의회의 BBP 계약은 기술적으로는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들이 “특히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모든 과정을 분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제니 더컨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고 BBP 계약을 비교적 생소한 ‘프리덤 프로젝트’와 체결했다. 이 단체는 교도소 복역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강좌를 열고 있다.

애당초 시의회는 영향력이 막강한 ‘킹 카운티 평등(KCEN)’을 염두에 뒀었지만 KCEN이 당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일단 프리덤 프로젝트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프리덤은 KCEN을 하청단체로 계약했고 KCEN은 다시 프리덤을 재하청 단체로 계약함으로써 결국 KCEN이 주 계약자가 됐다.

이들 단체가 시의회에 제출한 BBP 연구보고서는 거의 1,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중 거의 대부분인 1,100여 쪽은 기존 관련 보고서나 논문을 재탕한 것이었다.

또 이들이 제의한 투자 우선순위도 주택, 정신건강, 어린이 보호, 경제개발 및 911 시스템의 복지중심 대체 등으로 이미 시정부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가 논의되고 있는 분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컨 시장은 BBP가 300만달러를 들일만큼 가치 있는 연구사업이 못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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