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72가구만 지원금 받아 지급절차도 느려
▶ 9월까지 예산중 65% 소진못하면 다시 연방정부에 반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뉴욕주 세입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RAP)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감사원장이 16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수혜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120만가구 중 16만8,321가구만이 ERAP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이중 단 7,072가구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돼 지급 절차도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액 역시 지난 12일 기준으로 1억880만달러에 불과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6억 달러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는 오는 9월30일까지 ERAP에 배정된 예산 중 65%를 소진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다시 연방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주감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ERAP을 총괄하고 있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OTDA는 ERAP 신청서를 한국어 등 주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지 않아 한인 등 소수인종들이 관련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팬데믹으로 렌트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배분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이 실제 뉴욕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는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이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ERAP는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7월까지도 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8월에 들어서도 단 1%의 지원금만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ERAP의 신청과 지급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인력 보강 등을 지시<7월27일자 A1면>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스틴 메이슨 OTDA 대변인은 “감사원 보고서를 검토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또 현재 5억2,500만달러에 달하는 3만8,000건의 신청서를 잠정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