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파 합의 도출해 처리” 하원은 9월 이후 심사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10일 연방상원 관문을 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은 예산안 규모가 1조2,000억 달러라고 전했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해 극력 반대하자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공화당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5,500억 달러 규모다.
AP통신 등 외신은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갈린 상황에서 수개월 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공화당 일부의 찬성을 끌어낸 것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 억제와 전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호소하며 추진한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의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4조달러 인프라 예산 중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조5,000억 달러 지출 부분은 공화당 협력 없이도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예산조정 활용 방침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