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과 소비자의 ‘자가 수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1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의 자가 수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제출했다. 이는 반경쟁적인 제한 조치를 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FTC는 성명서에 특정 업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애플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 수리 서비스를 애플의 공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면 보증기간을 무효화하는 등 소비자들에 불이익을 줬다. 애플은 사설 수리점에 부품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제품 수리도 독점해왔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을 문제삼고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제품 수리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부담이 늘고 혁신이 저해되며 독립적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리권 제한 관행이 깨질 경우 수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전자 폐기물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수리 비용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플 등 정보통신(IT)회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테크넷은 “FTC의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다”며 “제3자가 민감한 기기 정보와 부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기기 안전과 보안이 위험해지고 데이터 탈취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