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 연방법원이 DACA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본보 7월19일자 A1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일명 ‘드리머’들의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미 등록된 수혜자는 한인 9,000여명 등 65만명이며, 아직 등록이 안된 드리머는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행사에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리오그란데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강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다. 그는 또 이같은 청소년들이 훌륭한 아이이고 미국에서도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한 뒤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민 문제에 강성인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에서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DACA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22일 DACA 수혜자, 불법 체류 청소년, 이민권 운동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공식 일정에 포함하는 등 드리머 제도 유지를 위한 힘 보태기에 나섰다.

한편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2012년 DACA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DACA 제도 폐지와 함께 신규 신청 접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기존 수혜자의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