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의 고질적인 업무 처리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의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가주 하원들이 EDD 직원 선발 권한을 부여 받아 직접 인력을 채용해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된 실업수당 신청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LA 데일리뉴스가 8일 보도했다.

EDD 직원 채용에 나서는 가주 하원들은 모두 80명으로 이들 하원의원들에게 EDD 신규 직원 채용 선발권이 부여된다. 하원의원 1명당 뽑을 수 있는 EDD 신규 직원 수는 2명으로 풀타임 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직원으로 최대 4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들 신규 직원들의 급여는 의회 내 운영 예산에서 지급될 방침이다.

하원의원들이 선발한 신규 직원들의 주 업무는 실업수당의 신규 신청 서류 처리와 기존 지급되고 있는 실업수당 케이스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가주 의회가 신규 직원 선발권이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뽑아 든 데는 EDD의 악명높은 업무 지체 현상에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실업수당 신청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제때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주 EDD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4개월에 걸쳐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줄곧 100만건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업무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업무 지체 현상은 크게 2가지로 실업수당 신청 후 EDD가 승인 여부를 21일 이상 통보하지 않은 채 지체된 사례들로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모두 21만7,054건이다. 이는 지난 4월10일 최저점에 떨어진 이후 95%나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실업 증명(certification)을 2주에 1번씩 보고했음에도 기존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업무도 90만573건에 달한다. 2월13일 최저치에 비해 2.7%난 상승했다. EDD의 인력난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550명의 가주 직원들을 불통되고 있는 EDD의 콜센터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2월에는 EDD 리타 사엔즈 디렉터는 900여명의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섰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5월에는 EDD 직원 수가 5,600명으로 증원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언에도 불구하고 EDD의 민원 전화 처리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로 끝난 주에 EDD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 전화는 모두 303만통으로 이중 응답 처리된 민원 통화는 불과 24만2,200여통으로 8.8%에 불과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자체가 오는 9월 초로 끝나는 상황에서 실업수당 처리 업무가 지체되면 자칫 추가 실업수당을 부분적 또는 전체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EDD는 온라인 서버 용량을 보강하는 등 IT 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한 가주민들은 실제로 이를 체감하지 못할 만큼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

이번 가주 하원의원들이 직접 민생을 챙기기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