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원 ‘2,500억달러 중 견제 법안’ 통과

2021-06-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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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AI 등 연구개발 지원

▶ 찬성 68-반대 32 압도적 통과

중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2,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8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앞으로 5년간 과학 연구개발(R&D)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은 "중국을 이기고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전체 자금 중 미국의 기술 및 연구 강화에 1,900억 달러를 집행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에 약 1,200억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생산·연구에는 540억 달러를 집행한다. 이 중 500억 달러는 반도체에, 20억 달러는 자동차 칩에 쓰일 예정이다. NYT는 압도적인 찬성표는 산업과 기술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중국 등에 맞서야 하는 미국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의회가 분열 상태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 설정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뒤처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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