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검찰총장을 맞은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인종정의와 지역 경찰 관리 및 통제, 환경 이슈 등 캘리포니아 주 내부 이슈들로 정책 초점을 크게 전환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LA타임스는 지난 4년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국가적 문제와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인종차별, 지역경찰 감독 및 지원, 환경 이슈 등 캘리포니아 주 내부 문제로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의회의 인준을 받아 공식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필리핀계 롭 본타 총장이 특히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종증오 범죄 등 인종차별 대책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증오범죄 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본타 총장은 주 검찰 내부에 ‘인종정의국’(Racial Justice Bureau)을 창설해 증오범죄 추적과 경찰 등 지역사법기관들의 편향된 치안 관행과 맞서 싸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본타 총장은 아태계 주민들에 대한 증오범죄 추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태계 주민들의 증오범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본타 총장은 지역경찰 비리 사건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과거 관행을 버리고 주 검찰이 경찰 비리 사건에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도록 했다.

특히 경찰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사건 수사를 위한 새로운 전담부서를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족으로 강간사건 수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타 총장은 취임 직후 기존의 환경정의국(the Bureau of Environmental Justice) 조직을 대폭 확대해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환경정의국은 베세라 전 총장시절인 지난 2018년 신설된 부서다.

신문은 과거 4년간 캘리포니아 내부 이슈 보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 대한 소송 대응에 주력했던 주 검찰이 빠르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으며 지난 1개월간 보여준 주 검찰의 정책 방향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임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 시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반 이민정책, 오바마케어 무력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1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에 주력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검찰의 자원과 정책을 캘리포니아 내부 이슈들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지방 검사들이 모여 최근 결성된 ‘캘리포니아 검찰 연대’(Prosecutors Alliance of California) 크리스틴 소도 드베리 사무총장은 “본타 신임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지대로 주 검찰을 바꾸기 위해 보여준 신속함과 긴박함에 놀랐다”며 “그간 사법정의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본타가 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본타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부 공격을 맞서는 데 초첨을 맞춰왔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주 검찰은 캘리포니아 주 내부 문제에 더 초첨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이같은 정책방향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