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우려에 `4조달러 인프라법’ 좌초 위기
2021-05-14 (금) 12:00:00
▶ 바이든 법안처리 협조 요청에 공화당 “관심 없다” 강력 반대
▶ 일각선 “물가만 자극”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복지법안 처리 촉구에 나섰지만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조 2,500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법안 등 총 4조 달러 상당의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매코널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017년 (개정) 세법을 다시 논의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며 “우리 둘 모두 대통령에게 이를 분명히 했다. 이건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매카시 대표는 “인프라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신들은 4월 CPI가 어려운 인프라 법안의 의회 통과를 더 힘겹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당인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뜩이나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데 또 돈을 푼다’며 대규모 부양책에 거부감이 큰 공화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