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검찰이 앞으로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종사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종사자에게 발부된 수천 개의 영장과 관련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하탄검사장은 21일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종사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밴스 지검장은 샬롯 데이비슨 맨하탄 형사법원 판사에게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종사자에게 발부된 5,994건의 영장과 관련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하탄 검찰이 종결하려는 사건은 뉴욕시가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했던 지난 1975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밴스 주니어 검사장은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종사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매매를 기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맨하탄 검찰은 성매매 종사자를 후원하는 행위나 성매매를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은 계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브루클린과 브롱스, 퀸즈검찰청도 성매매 종사자를 기소하지 않고 관련 사건도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행위를 비범죄하고 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맨하탄 검찰이 성매매와 무면허 마사지 종사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미인신매매연합은 “이번 발표는 성매매를 비범죄하고 인신매매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서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바라고 옹호해 온 것”라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