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은 22일 ‘COVID-19 증오범죄 방지 법안’(COVID-19 Hate Crimes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94, 반대 1로 처리했다. 연방하원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인 5월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힘겨운 입법 다툼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그 외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일찍이 법안 내용에 합의하면서 이날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는 조치가 담겨있다.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온라인 신고를 제공하고, 연방법무부에 증 오범죄를 전담하는 요원을 지정해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증오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방 및 주정부의 법집행 기관에 증오범죄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비롯 ▶증오범죄 핫라인 설치 ▶증오범죄 가해자를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연방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협력해 증오범죄 방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한인 4명 등 아시안 8명의 이름을 추가해 법안의 의미를 더했다.

법안을 발의한 히로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 아시안 폭력에 대해 연방상원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태 커뮤니티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증오 사건을 추적하는 단체인 ‘Stop AAPI Hate’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전국에서 약 3,800건의 아시아계 증오 사건이 발생했다. 전년도에는 약 100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첫 두 달 동안에만 987건의 아시아계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