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또 초대형 지출안 준비

2021-04-22 (목) 0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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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육 포함 1조달러 규모‘가족계획’법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또다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보편적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이 포함된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1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공식 제안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아직 이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보육과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역사적인 계획의 첫 부분을 제시했고, 며칠 내에 두 번째 제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용 추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달러, 보편적 유치부 교육 2,000억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담긴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수십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한 1조9,000달러 코로나19 부양법안과 도로와 교량, 광대역망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기후 친화적인 산업에 초점을 둔 두 번째 2조3,000억달러 규모 일자리 계획안 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주요 입법 제안이다. 이번 법안의 재원마련은 부유세 인상이 될 것으로 더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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