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트럼프 시절 불어난 대규모 이민비자 적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CNN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반 이민조치 등으로 약 260만 건의 이민비자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으며 적체 서류 중 상당수는 당장 영주권 인터뷰도 가능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CNN은 연방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260만 건에 달하고 있는 이민비자 적체 서류들 중 약 50만 건은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비자 인터뷰가 준비가 다 된 신청서류들이라고 전했다. 또 특정 부문의 이민비자들 중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출범한 4년 전에 비해 적체건수가 50~100배까지 많아진 경우도 있다.

이민비자 신청서 적체가 급증한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지속해온 반이민 조치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한 조치들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자 인터뷰 제한 조치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도 적체를 늘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국무부는 가족초청 이민비자 인터뷰를 2만2,856건을 진행했으나 지난 1월 국무무의 가족 이민비자 인터뷰는 262건에 불과했다. 인터뷰가 99% 급감한 것이다.

CNN은 국무부가 여전히 트럼프 전 행정부가 팬데믹을 이유로 부과한 인터뷰 및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트럼프 시절의 이같은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 8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제한 대상이 된 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도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된 이 제한조치 하나를 뒤집는데 3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