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매일 긴급처방 내놓는다…코로나ㆍ경제 등 현안 중심 대책

2021-0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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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권 적극 동원해

▶ 트럼프 정책 뒤집고 ‘바이든 비전’시동 걸고 나서

바이든 매일 긴급처방 내놓는다…코로나ㆍ경제 등 현안 중심 대책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무섭게 미국의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임기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첫 10일간 매일 긴급 처방을 내놓으며 ‘바이든 비전’에 대한 시동에 나선 것이다.

21일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열흘 간 매일 주제를 정해 역점 사안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대응 조치와 지침을 제시한다.


취임 당일이었던 20일 모두 17건의 행정조처에 서명한 데 이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경제난 완화, 미국 물품 구매, 인종평등, 기후변화, 보건, 이민 등 주제별 대응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일간 서명할 행정 조치가 5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행정명령처럼 의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 처방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 100일간 ▲마스크 착용 권장 ▲백신 접종 1억회 달성 ▲학교와 기업 정상화 등 코로나19 억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누차 밝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취임 전인 지난 14일에는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19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정책 노선상 대척점에 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도 본격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전용 제한, 일부 이슬람국가의 입국금지 철회,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 유예제도인 ‘다카’(DACA)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한 강력한 반(反) 이민정책을 줄줄이 뒤집는 내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11번이나 쓰며 단결을 호소했지만, 트럼프 시대의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조기에 해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국론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로 갈라지며 취임 초반 ‘골든 타임’이 탄핵 정국에 휘말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국정 과제를 시행하려면 향후 의회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이민, 인종평등, 보건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줄줄이 제시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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