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청문회서 압도적 지지 불구 찬동 의원 많지 않아

로이터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된 업소들을 조속히 재개하고 방역단계 조정을 주지사가 아닌 주의회가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에 상정되자 거의 모든 방청객이 지지를 표명했다.
마크 뮬렛(민·이사콰)의원과 존 브라운(공·센트랄리아)의원이 공동발의한 SB-5114 법안의 청문회가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가운데 등록 방청객 1,637명 중 89명을 제외한 1,548명이 찬동을 표했다.
지지자들은 이 같은 일방적 쏠림이 ‘건강한 워싱턴주-회복으로의 안내도’를 표방한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느려터진 팬데믹 대응조치 때문에 폐업하거나 부분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식당, 술집, 체육관 등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자인 뮬렛 의원은 인슬리 주지사가 “비즈니스를 구제하는 길을 찾아내고 공중보건도 지켜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의원도 “영업을 못하는 업주들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청객들의 일방적 찬성 쏠림이 관련업계 단체의 사주 때문이라며 SB-5114 법안이 계속 확산되는 팬데믹의 위험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문회를 개최한 정부선거위원회의 샘 헌트(민·올림피아) 위원장도 “감정보다 과학을 존중하는 그룹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원 14명과 민주당원 2명의 지지를 받은 SB-5114 법안 외에도 인슬리 주지사의 코비드-19 대응 권한을 공박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슬리 주지사는 코비드-19 관련 영업제한조치를 대부분 주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행사해왔다.
SB-5114 법안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인슬리 주지사가 설정한 방역단계 중 제2 단계로 즉각 완화시켜 식당들이 수용인원의 25% 내에서 실내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식당의 실내영업이 일체 금지돼 있다.
이날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방청객 중 일부에게만 차례가 돌아왔다.
발언자들 중 간호사와 공중보건 공무원 등은 SB-5114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고, 이들보다 훨씬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업계 로비시트 등은 찬성을 표명했다.
헌트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딱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지만 SB-5114 법안과 주하원의 동반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찬동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도 인슬리 행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