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 유럽과 투자협정 임박… 미 포위망 돌파 ‘숨통’

2020-12-30 (수) 12:00:00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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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P “이르면 이번주 타결” 노동기준 등 7년여 설전 끝에

중국이 거대 시장 개방을 무기로 유럽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애에 적극 나선 가운데 7년여를 끌어온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투자 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유럽과의 동맹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대(對)유럽 외교 경쟁에서 일단 한발 앞서 나가는 상황이다.

29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미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중국과의 투자 협정을 승인했으며 지난 2014년 시작된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투자 협정이 체결되면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게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전망이 밝다”고 밝혀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이어 “협정이 조속히 결실을 거둬 무역협력의 제도적 틀을 굳건히 하고 양측 기업과 인민에 이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과 유럽은 연대 타결을 목표로 투자 협정을 논의해왔는데, 특히 올해 EU 의장국인 독일이 중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합작법인의 요건과 외국인 지분 한도 같은 대중국 투자 장벽이 한층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과 금융업을 포함해 부동산, 환경 서비스, 건설, 해운 및 항공 등 전방위적이다.

그동안 강제 노동 금지 등 노동 기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알려졌으나, 중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미 대외 투자에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 상태인 만큼 문제는 중국의 개방 여부였다. 결국 중국이 이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기로 한 셈인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유럽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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