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될까?

2020-12-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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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책정서 신용점수 배제 법안 상정돼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신용점수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되자 업계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다고 KIRO-7 뉴스가 보도했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 커미셔너는 크레딧 점수를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애당초 허가돼서도 안 될 사안인데도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들러는 운전기록이 깨끗하고 신용점수도 탁월한 성인 운전자의 신규 보험료는 평균 1,026달러, 크레딧 점수가 ‘우수한’ 운전자는 1,308달러인 반면 크레딧 점수가 좋지 못한 운전자는 그 두 배가량인 2,500달러라고 지적했다. 양호한 크레딧 점수는 690점부터 시작된다.


크레이들러는 상당수 보험사들도 크레딧 점수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만 비즈니스 특성상 경쟁회사들이 크레딧 점수를 보험료 책정에 참작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크레딧 점수 제도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여성운전자는 남편이 실직한 후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생활형편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가 대폭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티켓을 받은 적도, 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월간 125달러나 치솟았다고 밝혔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도 신용점수를 보험료 책정에 감안하면 유색인종 운전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마련이라며 흑인들 중 불량판정 신용점수인 620점 미만 운전자는 5명 중 1명꼴이지만 백인들은 19명 중 1명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점수가 나쁘고 손해보상 청구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자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미국의 평등정신에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노스웨스트 보험협회의 켄턴 브라인 대변인은 보험 에이전트가 인종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규 가입자의 위험요소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크레딧 점수 반영은 ‘보험 점수’ 구성의 한 요인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험료 책정에 획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책정의 신용점수 사용을 이미 1980년대에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5년 운전자들의 책임 보험료(라이어빌리티)는 1989년보다 6%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책임 보험료는 58%나 뛰었다고 KIRO-7 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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